부산 차별철폐행진단 "저임금 유발 각종 제도 즉시 폐지하라"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2021 부산 차별철폐대행진단이 투쟁 이틀째인 3일 포괄임금제와 최저임금제 산입범위 확대를 '저임금 유발 제도'로 규정하며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15개 시민단체, 노조, 진보 정당으로 구성된 '2021 부산 차별철폐대행진단'은 이날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저임금을 유발하는 각종 제도를 즉시 폐지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그 성과를 평등하게 분배해야 하지만, 아직도 구시대적 저임금 노동환경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은 한해 2000시간에 가까운 살인적 노동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의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묶어놓기 위한 각종 제도에 의해 임금이 처참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사용자들은 포괄임금제라는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누락시키고, 노동시간을 허위로 계산해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들어가게 되면서 산입 범위가 크게 개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 최저낙찰제는 최저경매로 정해 위탁업체가 인건비를 깎아 사업 낙찰을 받는 경향이다"며 "노동 존중을 외치는 정부 기관이 저임금을 강요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저임금으로 사람을 갈아 넣어 유지하는 현재 경제체제는 지속할 수 없다"며 "재계와 정부는 저임금 유발 제도를 모두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노동자들의 불평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회복하고 양극화를 철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부산차별철폐대행진단은 전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했으며, 이날 오후 '차별금지법 제정 목요행동' 및 '신라대 청소노동자 연대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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