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야 '채무 공방'…국민의힘 "홍준표 때 봐라" vs 민주 "실소"

(경남=뉴스1) 김명규 기자 = 경남도의 채무 상태를 두고 여·야간 전·현직 도지사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면서 공방전이 일고 있다.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빚 없는 도정을 추구하며 임기 중 '채무 제로'를 달성했고 김경수 현 도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채를 사용했는데 각 당이 이에 대한 평가를 상반되게 내놓으며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경남도의 채무 논란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성낙인 의원(국민의힘)이 먼저 불을 붙였다.

성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경남도의 지방채 발생이 앞으로도 증가해 이어진다면 민선 7기 임기를 마칠 시점에는 채무 1조원 시대에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다한 지방채 발생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미래세대에 과도한 재원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경남도의 채무 비율이 6.4%로 전국 편균 추정치 12.48%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도민이 충분히 안심해도 될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세가 둔화하고 지방교부세가 감소함에 따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 동의를 얻어 2019년과 2020년 총 357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라며 "올해 계획된 3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경남도의 재정 건전성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후 경남도의회와 경남도 간의 현 도정의 채무 공방은 국민의힘 경남도당,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간의 공방으로 번졌다.

국민의 힘 경남도당 천영기 대변인은 지난 21일 '경상남도, 채무 1조원 시대 멀지 않았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김경수 경남도정이 채무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어 걱정이 태산"이라며 "2017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시절, 경남은 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당시 경남도는 채무를 갚기 위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도정을 펼쳤다. 진주의료원 폐쇄도 이런 일의 한 일환이었다"고 홍 전 지사의 도정을 평가했다.

이어 "현재 경남도 지방채 발행액은 2020년 말 기준 내부·외부차입을 포함해 4960억이다. 올해 3000억을 포함하면 총 7960억원이 된다. 이 같은 증가추세라면 민선 7기 임기가 마칠 시점에는 채무 1조원 시대가 된다. 그 빚더미는 도민 여러분의 것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하며 "누군 빚쟁이가 되어 있고 또 누군 떼부자가 되어 있다. 그런데도 공평과 투명을 말하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꼬았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격에 같은날 민주당 경남도당도 즉시 논평을 내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민주당 경남도당 김지수 대변인은 21일 "'시군 쥐어짠 홍준표 채무제로 자랑 '실소' 할 일' 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당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쥐어짠 마른 수건'이 무엇이었는지 도민들께 답하기 바란다"며 "2016년 감사원의 경남도에 대한 감사결과, 2015년 4월까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18개 시군에 지급해야할 조정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것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지급할 재정을 저당 잡아 홍준표 지사의 치적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진주의료원 폐업도 마찬가지.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홍준표 전 도지사가 채무제로라는 치적을 쌓기 위해서 경남서부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공병원을 폐업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며 "대법원은 2016년 판결을 통해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한 것은 권한 이상의 행위로 위법하다. 하지만 도의회가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제정해 사후적으로 정당화됐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한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경남도와 민주당은 홍준표 전 도지사가 채무제로를 위해 중단시켰던 시·군 발전사업을 되살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현 도정을 평가하며 "국민의힘은 경상남도의 18개 시군과 경남도민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코로나19 상황에 고통받고 있는 도민을 위한 재정지원 정책에 대한 저주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km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