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내년도 예산안 13조원 넘었다…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초점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이 사상 처음으로 13조원을 넘어섰다. 올해보다 7111억원(5.6%) 증가한 13조 3017억원이 편성됐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잇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지만 시는 재정건정성 '주의' 지자체 기준인 25%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4차 추경안을 포함한 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83% 수준이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 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일반회계 분야는 당초 우려한것 보다 정부 예산으로 충분히 보완됐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은 다들 공감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현재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0.83%수준인데 25%가 넘어가면 '주의' 지자체로 지정되지만 실질적으로는 1500억원 가까이 (여유분의)지방채를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활용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12월기준 예산안 발행승인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시의 누적채무비율은 3조 3600억원 규모로 20.83%다. 재난재해구호기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받으면 채무는 24.9%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는 내년까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지원금 같은 재난재해구호기금을 모두 소진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누적채무비율은 23.9%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시의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10조 3425억원, 특별회계는 2조 9592억원으로 편성됐다. 시는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안도 2523억원 규모로 편성해 이날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지방세가 올해보다 1078억원(2.5%) 쪼그라들었지만 국고보조금은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으로 4527억원(10.6%) 증가했다.

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 조성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투자한다.

내년도 전체예산 13조 3017억원 가운데 3대 중점 분야 13개 과제에 배정된 금액은 약 6조 8940억원이다.

시는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부산형 뉴딜추진에 2377억원, 지역경제 성장전략 구축 881억원, 일자리 확충과 인력양성 1849억원, 동북아 해양수도기반 157억원, 농축수산업 경쟁력 강화에 759억원을 편성했다.

부산형 뉴딜사업의 경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662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347억4000만원, 수소전기차 구매지원 318억원 등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에 75억원, 한·아세안 사물인터넷(ICT) 융합 빌리지 구축에 9억8000만원이 들어간다.

부산형 뉴딜사업의 경우 지난해 예산안에는 1381억원이 배정됐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2377억원으로 대폭 확충됐다.

고용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 항목도 커졌다. 시는 지역맞춤일자리 사업에 363억원(2020년 324억원), 청년이 행복한 희망일자리 393억원(2020년 226억원), 저소득계층 소득보장강화에 6260억원(2020년 5973억원), 사회적 약자 보호분야 1027억원(2020년 911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환경에도 2조688억원을 배정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에 1695억6000만원, 감염병 대비 예방물품 구입비 15억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8억9000만원, 국가예방접종 약품비 342억원 등이다.

치매나 중독,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42억원을 들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을 확충하고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금도 69억6000만원을 조성했다.

만덕~센텀 도시화고속도로 건설에는 471억1000만원, 덕천동~아시아드 주경기장간 도로개설에는 275억6000만원이 들어간다. 을숙도대교~장림고개간 도로개설 435억3000만원, 공동어시장 진입도로 확장에도 30억원을 투입한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는 55억1000만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10억원이 편성됐다.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와 문화 분야에는 지난해보다 3229억원을 증액한 4조 2229억원을 투입해 생애단계별 맞춤형 복지, 시민복지 강화, 관광도시 스포츠 인프라를 강화한다.

신혼부부 주택지원과 청년정책로드실현,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융자와 대출이자를 위한 기금 30억원을 조성하고 임대주택공급에도 30억원이 투입된다. 청년저축계좌에는 24억3700만원, 청년월세지원사업에도 30억원이 편성됐다.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에는 164억원이 배정됐고 부산 마리나비스센터 건립에 23억5000만원, 태종대를 연결하는 해안관광도로 건설에 15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변 권한대행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업무추진비를 평년 수준의 50%로 삭감하면서 공공부문 경비를 과감히 줄이는 혁신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특별회계, 기금의 잉여재원 활용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배분과 과감한 지출구조 조정 등으로 채무비율 24.9%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지속가능한 재정여력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빠르고 강한 지역경제 생태계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를 확고하게 극복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형 뉴딜사업이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과 조응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도록 하는 것이 내년 부산시 예산안의 주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choah45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