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미수령환급금 매년 증가세
[국감 브리핑]유경준 "대상자 파악해 세금에서 감액해 징수해야"
- 박채오 기자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지방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주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유경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서울 강남 병)이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수급환급금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할 미수령환급금은 2016년 311억에서 2017년 330억, 2018년 365억, 2019년 43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의 미수령환급금은 196억원에 달한다.
현재 국세청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거나 우편 또는 전화로 미수령환급금을 찾아주고 있지만, 환급금 수령계좌를 미신고 하거나 주소지 불명 등으로 환급금을 찾아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5년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국고로 귀속되게 되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6000건, 3억원 정도가 매년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적극적이고 효율저인 환급금 찾아주기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경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금액이라도 이러한 환급금은 부산시민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며 "현재 납세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만 돌려받을 수있는 프로세스가 아니라, 직접 미수령환급금 대상자를 파악해 그 대상자가 납세해야할 세금에서 환급금 부분을 감액해 징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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