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등 1조50억원 원포인트 추경 (종합)
부산시 긴급재난지원금 9574억…150만4천가구 지원
- 박기범 기자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구성된 1조원 규모의 제2회 긴급추경을 편성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부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소득·생계보장, 소비 진작과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 대응 등을 위한 1조50억 원 규모의 긴급 추가경정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 및 피해 최소화, 민생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추경, 소상공인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등의 재정지원을 포함한 '비상재정대책' 일환으로 마련됐다.
추경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9574억원) △동백전 발행(100억원) △구.군 조정교부금 1136억 등으로 편성된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에 국비 8179억원과 시비1370억원을 투입,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시민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부산지역 150만4000여가구 전 세대이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동백전의 월 50만원 한도 캐시백 6%지급을 위한 예산도 100억원 편성했다. 동백전은 사용금액의 6%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다.
시는 당초 프로모션을 위해 1월 한달간 0%의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프로모션 기간을 4월까지 늘리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예산이 소진됐다.
코로나19 극복 사업 추진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구·군에 조정교부금을 1136억원 편성했다. 이 예산은 각 구군이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재난기본소득지원' 사업이 원할이 추진되고, 재정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추경을 위해 지방채 1584억원을 추가 발행했다. 이로써 부산시의 지방채는 2673억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행안부 승인한도인 2916억 내에 있으나, 일각에서는 한도 최대치에 임박한 만큼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변 권한대행은 “행안부 승인한도 범위 내에서 발행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국제교류 행사 및 이미 취소된 국제모터쇼, 국제보트쇼 등의 행사 예산을 세출 재구조화 해 929억원의 재원을 마련, 이번 추경 재원으로 충당했다.
변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원포인트 긴급추경으로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도 제1차 추경 때와 같이 임시회 일정을 조정하면서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고 있다.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코로나19 사태를 완전하고 안전하게 극복해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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