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뀐다"…문화연대 5대 지역문화정책 제안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연대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문화정책 제안서를 18일 발표했다. 문화연대는 시민의 삶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 문화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안서 '우리가 사는 동네가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는 지방선거 시기에 일회성 공약 요구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지역공동체가 함께 변화를 만드는 정책 논의의 출발점으로 제시했다.

정책 제안의 첫 축은 문화권의 보장과 문화자치의 확대다. 지역별 문화권 선언, 문화기본조례 제정, 지역문화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시민참여형 거버넌스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둘째 과제는 사회문제 대응형 문화정책의 확장이다. 문화 분야 탄소배출 저감 지표와 가이드라인, 공공문화시설 그린리모델링, 생활권 문화거점 공간, 공동체 기반 문화돌봄 확대가 여기에 포함됐다.

셋째로는 지역 현장 중심 예술인 권리보장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예술인 권리보장 조례와 기본계획, 예술인 옴부즈맨, 검열 방지 체계, 지역문화 일자리 모델 확대가 핵심 항목이다.

넷째,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도 주요 의제로 담겼다. 문화연대는 생활권 기반 문화공간과 생활스포츠 환경을 넓히고 공공체육시설 접근성을 강화해 문화와 스포츠를 시민 모두의 일상적 권리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과 공정관광 체계 구축도 마지막 과제로 제시됐다. 단체는 오버투어리즘 대응, 지역관광 거버넌스, 로컬 기반 문화관광 생태계, 평등한 여행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연대는 기후위기,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기술 전환, 사회적 고립과 불평등 심화 등을 현재 한국사회가 마주한 구조적 위기로 꼽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문화정책도 문화예술 지원이나 시설 공급 위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문화정책을 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지역사회의 운영 원리로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표현의 자유 침해, 예술 검열, 지역 간 문화격차 문제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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