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체부 장관 "문화강국의 토대 쌓아서 K컬처의 세계화에 가속"(종합)
방한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문체부 업무보고 10대 핵심과제 제시
-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세종=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6년 업무보고에서 지난 6개월간의 성과를 밝히면서 2026년에 문화강국을 토대를 다지면서 K-컬처 산업을 육성해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문화의 국가 위상·수출 파급효과와 현장에 닿는 지원 원칙을 지시했다. 아울러 체육계의 위계·폭력 관행과 문화예술 종사자의 어려움을 짚으며 민주·투명한 운영과 간섭 없는 촘촘한 지원을 요청했다.
최휘영 장관은 10대 과제에 앞서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로 전환하고, K-컬처를 기존의 협소한 콘텐츠에서 벗어나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겠다고 보고했다.
재정의한 K-컬처는 기존의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문화와 예술, K-푸드·패션·뷰티·관광을 아우르면서 소비재 제조업 수출 증가 등의 경제 유발효과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했다.
10대 과제는 크게 3가지 갈래로 나뉜다. 먼저, 문화강국의 토대를 다지는 지원정책. 둘째, 이런 토대 위에서 K-컬처의 육성. 셋째, K-컬처의 전 세계 확산이다.
5가지 과제는 자유롭고 안정적인 예술창작 환경, 기초예술의 창작 지원을 확대,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혁신, 지역문화의 격차를 해소, 미래 문화자산의 확보 등이다.
문체부는 지원 방식과 재원 구조를 손질해 문화예술 지원체계 자체도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유롭고 안정적인 예술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청년 예술창작자 지원을 신설하고 예술인 복지공간을 확충한다. 예술인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와 제3자 신고 제도를 도입해 안전한 활동 환경을 만들고, 문학·전통예술·인디음악 등 기초예술 창작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문화 격차 해소도 굵직한 과제다. 문체부는 '시설' 중심에서 '콘텐츠'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대형 공연·전시·콘텐츠를 전국으로 순회하는 '우리 동네에도 오게 오네' 프로젝트를 내놨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규모를 키우고 청년 대상 문화패스 바우처를 확대해 지역 주민의 문화소비를 돕고, 지역 특화 독서프로그램과 서점·도서관 연계 사업,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지원으로 '책 읽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 3대 박물관 도약을 목표로 삼는다. K-컬처 명소로 자리 잡은 박물관의 연간 관람객이 6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전시 공간과 편의시설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진단 아래 '디지털 외규장각' 프로젝트를 추진해 방대한 유물 데이터를 디지털로 보존·전시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K-컬처 산업은 문화강국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의 신 성장엔진으로 거듭난다.
재정의한 K-컬처는 콘텐츠·문화·예술을 아우르는 문화창조 산업과 K-푸드·K-패션·K-뷰티·K-관광 등 동반성장 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로 확장됐다.
문체부는 K-팝 공연장 확충과 글로벌 진출 지원, 초대형 K-컬처 이벤트 개최 등으로 대중음악의 파급력을 넓히고, 경쟁력 있는 영화 제작과 스마트TV 기반 플랫폼 구축, 관객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영화·영상 산업 회생을 뒷받침하겠다고 보고했다.
게임 산업에서는 북미·동남아 등 새 시장 개척과 인디 게임·대작 개발 지원으로 수출과 장르 편중 문제를 함께 풀겠다는 구상이다.
웹툰·웹소설·출판 분야에서는 글로벌 흥행이 가능한 슈퍼 IP 발굴과 K-북 수출 확대를 위한 원소스 제작을 지원한다.
푸드·뷰티·패션에서는 해외 우수 한식당에 K-컬처 소품을 제공하고 현지 유통망 개척을 돕는 등 팬덤을 기반으로 한 동반성장 모델을 확장한다.
문체부는 K-컬처를 전 세계로 확산해 방한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조기에 달성하겠다고도 보고했다.
문체부는 K-컬처 대표판매장과 7대 거점공연장을 조성해 K-팝 공연·전시·체험을 묶은 복합 공간으로 키우고, 한식당 명소화를 통해 일상에서 만나는 K-일상의 풍경을 넓혀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코리아센터와 세종학당을 K-컬처 확산의 교두보로 삼고, 문화 ODA를 전략적으로 확대해 문화교류와 개발협력을 함께 추진한다.
방한관광에서는 'K-관광 3천만 조기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2025년 방한객이 사상 최고치를 찍어도 일본과의 격차가 44% 수준에 머문다는 점을 고려해 2029년에 3000만 명을 조기 달성하고, 2030년 3300만 명까지 끌어올려 일본과 격차를 5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또한 전 과정이 생중계됐으며 문체부를 비롯해 국가유산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권익위원회와 이들의 산하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 6개월간의 성과에 대해 '암표'와 '콘텐츠 불법유통'의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지난 20년간 문화향유권을 갉아먹던 콘텐츠 불법유통에는 권리 침해가 명백한 경우 즉시 삭제와 '긴급 차단' 명령을 걸어 연간 수천억 원대 피해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는 공연·스포츠 산업에서는 웃돈을 받고 티켓을 사고파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을 추진하고, 최대 50배 과징금과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암표 시장을 근본적으로 손본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체육·관광 분야에선 체육단체 혁신을 위해 대한체육회장의 2회 이상 연임을 막고 전자선거와 온라인 투표를 도입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시도 체육회까지 혁신안을 전면 확대해 운영 구조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관광에서는 동북아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한시 무비자, K-ETA 한시 면제 연장을 통해 수요를 붙잡고, MICE·의료 등 고부가 방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 또한 전 과정이 생중계됐으며 문체부를 비롯해 국가유산청,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권익위원회와 이들의 산하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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