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 해외 저작권침해 대응한다…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제9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6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정부·공공기관·민간 협회·단체가 정책과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9차를 맞는 이번 회의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등 18개 협회·단체가 참석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정책과 대응 현황을 민간과 공유했다. 민간은 업계가 겪는 침해 유형과 애로를 전달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소통을 토대로 민관이 함께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해외에서의 침해는 온라인 기반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지능화되고 있다. 음원·게임·출판물·소프트웨어·방송 포맷 표절 등 저작권 침해는 물론, 위조 상품 유통과 상표권 침해로 피해가 확산하는 점이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주요 소비국 정부와 인터폴 등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가 필수라는 데 공감했다.

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별 수사·행정 당국과의 공조 채널을 넓히고, 불법유통 차단과 권리 보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는 실무 과제를 발굴했다.

문체부는 협의체를 정례로 운영해 범정부 차원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발전시키고, 업계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제1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저작권을 비롯한 해외 지식재산 전반의 보호와 침해 대응을 위해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는 자리"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협의체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기관·민간과의 협업을 이어가고, 국제공조 강화와 함께 업계 수요를 반영한 지원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의체 현장 사진은 별도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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