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없는 정책감사 '진풍경'…문화강국 위해 머리 맞댄 여·야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여·야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김교흥) 국정감사에서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위해 고성 없이 정책감사에 집중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K컬처의 세계적 확산에도 영화·게임 등 산업 현장에서는 성장세 둔화와 위기를 말하고 있다"며 "문화산업은 '지원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 가속에 맞춰 제도 개혁과 혁신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 K 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와 대규모 정책펀드 공급, 해외 자본 유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과 웹툰 세액공제 신설 등 세제 확대를 제시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은 케데몬으로 유명해진 '까치 호랑이' 배지의 정품과 가품을 동시에 착용한 상태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배 의원은 뮺즈 가품의 실태를 제시하고 정품 구매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체부가 짝퉁(가품)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겠지만 소비자가 정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부산 수영구)은 부진한 K-콘텐츠 펀드의 집행 내역을 지적했다. 정 의원이 문체부로 체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결성된 K 콘텐츠 펀드 규모는 총 2조 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1조 4000억원, 비율로 52%가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묶여 있다"며 "수익률은 더 악화돼 최근 5년간 청산된 K 펀드의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 8%로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4년간 결성된 K 콘텐츠 펀드의 절반이 투자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늘리기 전에 실상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은 유명 기획사의 아이돌 과잉경호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경호 현장에서 엉터리 계약을 통해 불법과 위법을 넘나들고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과잉경호가 인권침해라는 진정이 제기되고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회 청원도 등장했다"며 "문체부가 경호 실태부터 조사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초갑)은 부산 브니엘예고 무용전공 학생 3명의 비극적 희생을 거론하며 그 뿌리에 입시비리와 병역비리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문체부가 인정한 예술대회에서 5년간 (2021-2025.7.) 1등 또는 2등을 해서 대체복무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이 총 86명이다. 국내개최 대회를 통해 대체복무 자격을 얻은 예술요원이 전체의 88%에 해당하는 76명에 이른다.

조 의원은 "특히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는 최근 5년간 한국인 참가비중이 5년간 평균 84%, 한국인의 본선진출과 입상비중은 모두 70%를 상회했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홍 위원장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인다"며 "예술요원 대체복무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위원 전체에 보고하는 시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휘영 장관은 "국정감사 지적을 겸허히 경청해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K컬처 도약과 국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 균형 성장, 스포츠 참여 확대로 문화강국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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