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누누TV·에보그룹 검거…창작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대한민국이 콘텐츠 강국을 넘어 저작권 보호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5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다원공간에서 열린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I-SOP·이하 아이솝) 2차 프로젝트 운영 업무협약'에서 이같이 말했다.

아이솝은 저작권 범죄 수사관을 선발, 온라인 환경에서 국경의 개념 없이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에 대해 대한민국 문체부와 경찰청이 인터폴과 공동 대응하는 국제협력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 증가와 북·남미, 유럽, 아시아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됐다.

유인촌 장관은 "저작권 범죄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창작자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세계 콘텐츠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 행위"라며 "자국의 법망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여러 국가에서 다발적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1년부터 아이솝 1차 프로젝트를 진행해 대표적인 온라인 불법유통 사이트 '누누티비', 해외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세계적인 영화·영상 불법복제 사이트 '에보그룹' 등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했다.

유인촌 장관은 "지난 1차 성과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이번 2차 프로젝트는 전 세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해외 불법 사이트 운영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 세계 창작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공조가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아이솝 2차 프로젝트를 2029년까지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인터폴 내 2차 아이솝 전담반(총 5인)을 운영해 국제공조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계속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협약이 국제공조 체계가 한층 굳건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민국 정부도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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