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유산청 "서울시, 종묘 무응답 시 세계유산센터 현장실사 즉시 요청"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한 입장을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보내지 않을 경우,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현장실사를 즉시 요청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현장실사'는 세계유산위원회 차원에서 종묘의 보존 상태와 주변 개발이 미치는 영향을 직접 점검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종묘 관리 체계 전반이 국제사회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국가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 세계유산영향평가, 유네스코와의 충분한 협의라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만 세운4구역 재개발이 본격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종로구가 보내온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 심의 협의 요청을 검토한 결과, 매장유산 보존 방안과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없는 현재 상태에서 통합 심의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종로구에 지난 23일 통보했다고도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에 보낸 의견서에서 "종로구가 매장유산 보존 방안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없이 통합 심의를 서두를 경우, 추후 설계 변경과 행정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선시대 도로와 배수로, 건물터 등의 매장유산의 보존 방식에 따라 건물 위치, 높이, 지하 구조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란 게 국가유산청의 입장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입장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국내법과 세계유산 제도가 정한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라는 요구"라며 "서울시와 종로구, 사업시행자에게 책임 있는 대응을 거듭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종묘 앞 재개발' 논란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의 최고 높이를 상향(71.9m→145m) 변경 고시하면서 촉발됐다.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이 결정을 문제 삼았고, 서울시에 영향평가 이행을 촉구한 상태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4구역은 명백히 구역 밖에 있어 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유산청의 요구에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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