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선 음실련 전무 등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 구성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한국저작권보호원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 일부 기능과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합해 만들어진다.

문체부는 이동기 국민대 교수와 어영강 변호사, 강상욱 상명대 교수, 유기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전무이사, 김철민 문체부 저작권정책관 등 5명을 설립위원으로 선정해 오는 29일 위촉장을 전달한다.

설립추진단은 오는 9월 하순경 ‘한국저작권보호원’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며, 앞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하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가 앞으로 설립될 ‘한국저작권보호원’으로 일원화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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