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카지노게임 비행기 안에선 아이들도 맘대로 즐긴다"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주요 항공사가 기내에서 운영하는 게임물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를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게임물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한항공이 기내에 서비스하는 39개 게임과 아시아나항공이 서비스하는 75개 게임 모두 등급필증을 받지 않았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중에는 포커, 블랙잭 등 성인게임물인 카지노게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포커, 블랙잭 등 사행성 성인게임물을 청소년 승객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즐길 수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유 의원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 부터 등급필증을 받지 않은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현 제도에서 PC온라인, 비디오콘솔 게임물은 민간에서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모바일은 자체 등급분류를 한다. 아케이드 게임물과 모든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게임사들은 등급분류 뿐 아니라 다른 게임을 제공하거나 내용수정신고 심의과정에서도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데, 정작 항공사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따라서 "항공기에서 제공되는 포커, 블랙잭 등 카지노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나머지 게임물 등도 민간등급분류 혹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항공기 기내 게임과 관련해 국내 항공사로부터 등급분류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등급필증이 없는 게임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게임물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서 온라인결재한도, 웹보드게임규제 등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만 양성해 급변하는 게임시장 환경 및 기술변화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에서 항공사의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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