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다…소득과 자산, 젠더, 교육, 기후

조세와 복지, 노동시장…'고장 난 복지국가' 진단
[신간] '한국 불평등 보고서'

'한국 불평등 보고서' 표지/뉴스1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한국 불평등 보고서'는 소득과 자산, 조세와 복지, 젠더, 교육, 기후를 가로지르는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다룬다. 김윤태·홍민기·윤홍식·윤자영·전하람·김윤정이 최신 통계와 연구를 바탕으로 격차의 구조를 분석한다.

책은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기회에 미치는 영향, 주택이 벌리는 자산 격차, 성별과 세대에 따라 다른 일과 돌봄의 부담을 문제로 제기한다. 불평등을 성장과 기술 발전의 불가피한 대가가 아닌 제도와 정책 선택의 결과로 본다.

2장은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다룬다. 책은 한국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과 불평등이 높으며,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전체 자산 불평등과 맞물린다고 분석한다.

3장은 사회지출과 조세를 통해 복지국가의 구조를 살핀다.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불평등을 완화할 대안과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 종속 노동자의 사회보험 문제를 함께 다룬다.

4장은 젠더 불평등의 구조적 고착을 주제로 남성과 여성 청년이 마주한 경제적 불안정, 돌봄 부담, 경력단절 위험, 임금과 고용 안정성의 격차를 살핀다. 기업 규모와 고용 형태에 따라 여성 사이에서도 격차가 확대되는 경향을 다룬다.

5장은 가정 배경에서 비롯한 차이가 학업 성취와 진학 경로, 직업과 소득으로 이어지는 교육 불평등을 다룬다. 6장은 기후 변화의 피해가 사회경제적·생물학적 취약 계층과 자원 접근성이 낮은 집단에 집중될 가능성을 살핀다.

결론에서는 복지국가 제도 강화와 조세 정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 공교육 개혁, 정의로운 기후 전환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한다. 인공지능 확산이 고용과 소득 격차에 미칠 영향도 다룬다.

책은 2026년 2월 옥스팜 코리아가 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 더 공정한 사회를 위한 선택'에 참여한 연구진이 내용을 보완·확장해 엮었다. 불평등이 사회 이동성과 신뢰, 다음 세대의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묻는다.

△ '한국 불평등 보고서'/ 김윤태·홍민기·윤홍식·윤자영·전하람·김윤정 지음/ 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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