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출판 645억원 배정 18%↑…8000억 청년문화예술패스의 적정한 출판비중은?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2027년도 출판 분야 예산안을 올해보다 18% 늘린 645억원으로 편성하자 출판계가 예산의 대폭 확대에 기대하면서도 8000억원 규모로 증액한 청년문화예술패스에서 출판의 비중에 큰 관심을 드러냈다.

문체부는 내년도 출판 분야 정부 예산안의 지원 방향과 청년문화패스 개편안을 출판계와 논의하기 위해 16일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출판 분과 제3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의 도서 지원을 바탕으로 지원 연령과 사용처를 넓히는 청년문화패스 개편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이용자 편의와 지역서점·전자책의 포함 범위, 분야별 사용액 배분 방식도 검토 과제로 다뤘다.

출판 IP의 2차 저작화와 웹소설 수출, K-북 글로벌 100 확대에 더해 지역서점과 독서문화 지원도 예산안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지역서점 사업·도서관 연계 프로그램·독서 캠페인을 묶어 출판 콘텐츠의 유통과 독자 접점을 넓히는 방향이다.

문체부는 시범사업 성격의 올해 '청년문화예술패스'를 도서 구입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사업 명칭을 '청년문화패스'로 넓히고 지원 연령을 19~20세에서 19~34세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수도권 연간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지원 방향을 언급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내년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사용처와 지급 방식이 아직 설계 단계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사업은 예산 규모와 사용 분야에서 달라 사용처를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있다"며 "청년문화패스를 지역상품권이나 지역화폐와 다른 새 제도로 보고, 결제·포인트 운영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사용처 범위에 전자책과 온라인서점의 포함 여부를 비롯해 공연 쏠림현상을 우려해 출판계에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방안을 논의됐다. 최 장관은 전자책 포함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달라고 했고, 도서와 공연 등 분야별 사용액을 나눌지 여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판계 참석자들은 도서 선택 분야를 넓히고 서점 결제와 잔액 처리 방식을 이용자 관점에서 설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원금을 분야별로 나눠 쓸지 여부도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김소영 문학동네 대표는 "기본적으로 청년문화패스는 사용자 중심으로 설계해야 한다"며 "우선 제도를 시행한 뒤 1년 동안 청년들이 어느 분야에 얼마나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이후에 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김태헌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홍영완 한국출판인회의 회장, 김환철 한국웹소설협회 회장, 권태완 KW북스 대표이사 등은 청년문화패스에서 일정 금액을 출판에 배분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출판 지식재산(IP)의 거래와 영화·방송·공연 등 2차 저작화를 지원하는 예산 50억원을 새로 확보했다. 학생과 청년 창작자의 2차 저작화 초기 기획 비용도 지원 대상에 넣을 계획이다.

웹소설은 번역 중심 지원에서 수출상담회와 시상식, 수상작 마케팅을 포함한 특화 수출지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K-북 글로벌 100 사업' 예산은 올해 10억원에서 내년 20억원으로 늘리고, 40개 프로젝트를 통해 번역부터 수출상담, 현지 마케팅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안에 반영하지 못한 출판 IP·AI 데이터 공급 인프라 구축, 파주 출판단지 활성화, 세종도서 지원 확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설명할 과제로 남았다. 출판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건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가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게 됐다고 최 장관은 밝혔다.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138억원으로 84% 늘린다. '인생서점'과 '심야책방' 참여 서점은 올해 340곳에서 내년 470여 곳으로 확대하고, 지역서점과 공공·학교 도서관이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은 전국 700여 개 운영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다.

문체부는 출판법 개정을 통해 전국 단위 지역서점·협동조합 인증제를 도입하고, 지역서점협동조합의 도서관 공동납품 물류비도 지원할 계획이다. 독서 캠페인 지원 예산은 올해 9억원에서 내년 19억원으로 늘려 여행·취미 등 일상과 연계한 독서 캠페인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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