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의 이분법은 끝났다"…기본소득 제안한 대니얼 챈들러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의 평등을 이루어내고, 더 나아가 미래 세대의 몫까지 지켜내는 대안을 제시한 '자유와 평등' 한국어판이 나왔다.

저자 대니얼 챈들러는 존 롤스의 정의론을 21세기 정책의 언어로 되살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불평등, 기후 위기를 함께 돌파할 청사진을 내놓는다.

챈들러는 오늘의 자유민주주의가 정당성 위기에 빠졌다고 진단한다. 시장 만능주의가 키운 양극화, 능력주의가 정당화한 불평등, 혐오와 분열의 문화 전쟁, 기후 재앙이 낡은 질서의 균열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그는 이 공백을 존 롤스의 정치철학으로 메우려 한다. 롤스가 던진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오늘의 현실 한복판으로 끌어와 철학을 제도와 정책의 문제로 다시 바꿔 놓는다. 자유와 평등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함께 최대화할 수 있는 질서를 탐색하는 책이다.

핵심 장치로는 롤스의 '무지의 베일'과 '원초적 입장'이 놓인다. 자신이 부자일지 가난할지, 다수자일지 소수자일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의 원칙을 선택한다면 더 공정한 제도를 택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책은 이런 사고 실험을 출발점 삼아 기본적 자유, 공정한 기회 균등, 차등의 원칙, 세대 간 정의를 다시 읽는다.

저자는 롤스를 둘러싼 비판에도 정면으로 답한다. 로버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마르크스주의 비판,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아마르티아 센의 현실주의를 차례로 검토하며 롤스의 이론이 여전히 유효한 틀이라고 주장한다.

2부로 넘어가면 철학은 곧장 제도 개혁안으로 이어진다. 민주주의 바우처, 비례대표제와 의무 투표, 직접 참여 제도, 공익 뉴스와 시민 교육 같은 정치 개혁이 제시된다. 금권 정치의 고리를 끊고 평범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중심이다.

경제 영역의 제안도 넓다. 보편적 기본 소득, 기초 자산제, 보편적 최소 상속, 국부 펀드, 증세와 부유세, 최저임금과 직업 교육, 사전 분배가 한 흐름으로 묶인다. 책은 불평등이 생긴 뒤 나눠 주는 재분배만으로는 부족하며, 애초 시장에서 불평등이 덜 생기게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노동과 일터의 민주주의도 중요한 축이다. 주주 우선 모델이 아니라 공동 경영 모델, 직원 주식 소유제, 이윤 공유, 노동자 협동조합 같은 방식으로 기업 안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본다. 시민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이 작은 독재 체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기후 위기와 세대 간 정의를 함께 다루는 점도 눈에 띈다. 책은 지속 가능한 경제법과 탄소세, 넷 제로 이행의 비용 분담, 자연적 경계를 규정하는 법적 틀을 논한다. 자유와 평등을 오늘의 시민에게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존권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정치철학 입문서이면서도 21세기 정책 제안서의 성격을 함께 띤다.

△ 자유와 평등/ 대니얼 챈들러 지음/ 홍기빈 옮김/ 교양인/ 2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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