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불안정을 부르는 4가지 요인"…사례 탐색과 출구의 모색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왜 사회가 위기에 빠져드는지를 분석한 책이 출간됐다. 저자 피터 터친은 나폴레옹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모든 대륙에서 발생한 약 300건의 위기 사례를 확인하고, 4가지의 구조적 추동 요인이 순환적인 정치적 불안정을 가져온다고 결론을 내렸다.

저자는 정치적 불안정을 부르는 4가지 요인으로 △포퓰리즘으로 이어지는 대중의 궁핍화 △집단 내 충돌로 귀결되는 엘리트 과잉생산 △쇠약한 재정 건전성과 국가의 정당성 약화 △지정학적 요인을 제시한다.

저자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대중의 궁핍화와 엘리트 과잉생산, 그리고 이로 인해 생겨나는 엘리트 내부의 충돌이 점차 시민적 응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동시에 사회를 지탱하던 사회계약이 약화하고 국민적 협력 의식이 희미해져 국가 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무너지면서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사회규범과 민주적 기관의 기능이 해체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역사에는 되풀이되는 중요한 양상들이 존재한다는 '역사 동역학'에 기반해 전 세계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국가가 해체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동시에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사례로 19세기 혁명의 시기를 잘 견뎌낸 영국과 러시아, 20세기 대공황 이후의 미국 등에 대해서 소개해 돌파구를 제시한다.

터친의 분석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황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다. 1980년대 이후 대학 졸업자를 양산하며 엘리트를 과잉생산한 지 40년이 넘었고, 2010년대 이후로는 불평등도 악화했다. 이미 갈등이 최고조로 달한 상황에서 계엄과 대통령 탄핵 이슈에 직면해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권위마저 허물어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이 위기에서 벗어날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 국가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피터 터친 글/ 유강은 옮김/ 생각의 힘/ 2만 3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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