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시민사회 감시 통해 민주주의 지킨다…'왜 다시 자유인가'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신작 '왜 다시 자유인가'(원제 Just Freedom, 저스트 프리덤)는 필립 페팃(Philip Pettit) 미국 프린스턴대학교 정치학과 석좌교수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공공선을 창출하는 정치사회적 조건을 살펴보는 역작이다.

공화주의 정치철학자인 필립 페팃 교수는 타인의 자의적인 의지에서의 자유를 뜻하는 비지배 자유(Non-Domination)를 오늘날 정치철학의 빈곤을 타개할 출발점으로 삼았다.

즉,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간섭의 부재가 아니라 지배의 부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고리원전 공론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비지배 자유의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신고리원전 제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

위원회는 사회적 합의를 얻기 위해 시만 471명이 참여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같은 해 10월 건설 재개 59.5퍼센트(%), 건설 중단 40.5%의 결과를 도출했다.

이런 숙의(熟議) 민주주의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의 이해가 동등한 비중으로 고려되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시민이 공공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저자는 민주주의의 적으로 이익집단을 꼽았다. 이런 집단은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밀실 압력, 재정적 위협, 기만적 분석, 뻔뻔한 정보왜곡, 조작된 분노, 선전적 과잉흥분으로 정부를 압박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우리가 민주주의를 활용해 우리의 목소리에 정부가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면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며 "자유의 대가가 영구적 감시라는 점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왜 다시 자유인가 / 필립 페팃 지음 / 곽준혁·윤채영 옮김 / 한길사 / 1만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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