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노린 불법스팸 막는다…정부·통신사업자 예방에 총력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9월 추석 연휴 등에 대비해 피해 예방 방지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세부과제별 추진 현황과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민간사업자별 불법스팸 방지 노력 발표 및 의견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2024년 말부터 추진 중인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 수행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최근 환경 변화를 반영한 실효적 향후 정책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주요 내용 △스팸신고 현황 공개 및 불법스팸 발신번호 공유 강화 △인공지능 필터링 강화 및 연계 등에 대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과기정통부는 △무효번호로 발신되는 대량문자를 차단하는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 적용 △해외문자사업자와의 협조를 통한 해외발 스팸차단 개선 △국내 및 국제문자중계사의 대량문자 발송고객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통신사업자 등은 각 사별 불법스팸 방지 노력을 발표하고, 정책 환경 변화 및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동통신3사와 카카오 등은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불법스팸 발생에 대한 주의 안내 및 차단을 강화해 이용자 피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들이 불법스팸 걱정 없이 안전하게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방미통위는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동통신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탐지와 차단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불법스팸은 단순한 이용자 불편을 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민생범죄의 주요 통로인 만큼, 민관이 합심하여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지난달 29일 불법 스팸 전송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 기준을 마련했다. 방미통위는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