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중독 청소년 회복 시스템 가동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청소년의 디지털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회복하기 위한 시스템 가동에 나선다. 초중고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따른 효과성 분석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6차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2027년까지 △지난해 기준 42.6%에 달하는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을 코로나19 이전 수준(35.8%)으로 회복 △고위험군 비율을 3% 내외로 완화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 기업 참여를 18개에서 50개로 확대 등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과의존 위험 관리 체계 강화 △스마트폰 사용량 관리 중심에서 콘텐츠 선별 관리로 전환 △민관 협력 강화 및 디지털 생활문화 캠페인 등 3대 전략을 제시했다.

또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고위험군 회복지원, 콘텐츠 중심의 대응 관리체계 개편, 민관 협력 기반 과의존 대응 등고 관련한 9대 정책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 디지털 과의존 고위험군 회복 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에서 2026년부터 연 7200명, 5년간 3만 6000명에게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초중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실시하는 과의존 실태조사에 관련 문항을 추가해 초중고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따른 효과성 분석도 진행한다.

또한 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 기업,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디지털 안전보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도 마련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모두가 AI와 디지털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해 과도한 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