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시정명령 불이행' 컨텐츠하우스 수사기관 고발 결정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전 변경승인 없이 씨씨에스(CCS)충북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된 뒤 주식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컨텐츠하우스210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20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 결과도 의결했다. 다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등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현행 산정방식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고민수 부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방미통위는 30일 오후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방미통위는 이날 '컨텐츠하우스210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고발에 관한 건'을 원안 의결하고 컨텐츠하우스210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정명령의 이행 기간이 지났고 판결 확정 이후 추가 이행 기간을 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컨텐츠하우스210은 2023년 9월 씨씨에스충북방송 최대 주주와 주식 약 1358만 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같은 해 11월 정부의 변경승인 없이 주식 취득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후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지만 2024년 1월 심사위원 전원이 부적격으로 판단하면서 주식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컨텐츠하우스210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은 올해 5월 원상복구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됐다.

방미통위가 판결 확정 뒤 추가 이행 기간을부여했지만 컨텐츠하우스210이 현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방미통위는 추가 시정명령의 실익이 낮다고 보고 방송법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컨텐츠하우스210이 보유한 씨씨에스충북방송 주식은 담보권자의 반대매매 등으로 남아 있지 않아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확정됐고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했는데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제도와 시정명령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고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충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시청자의 권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감독기관이 현재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근 비상임위원은 충북방송을 둘러싼 경영권 다툼을 언급하며 고발뿐 아니라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사무처는 현행 방송법상 직접적인 추가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영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상태에서 방송 운영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현장점검 등을 하겠다"고 답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사업자는 오늘 위원회의 조치를 무겁게 받아들여 위법 사항을 조속히 해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2025년도 방송사업자 시청점유율 산정에 관한 건'도 원안 의결했다. 산정 대상은 연간 시청기록이 있는 423개 텔레비전 방송채널을 운영하는 방송사업자 290곳이다.

시청점유율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청시간 가운데 특정 채널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 방송사업자의 특수관계자 시청점유율과 지분을 소유한 다른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일간신문 구독률을 환산한 시청점유율 등을 합산해 산출한다.

지상파 방송사업자 가운데 한국방송공사(KBS)가 21.5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문화방송(MBC) 11.432%, SBS 6.932%, 한국교육방송공사(EBS) 1.732%로 나타났다.

전년과 비교하면 KBS는 0.722%포인트(p), MBC는 0.454%p 상승했다. 반면 SBS는 0.618%p, EBS는 0.127%p 하락했다.

종합편성채널은 TV조선이 6.997%, JTBC 6.483%, 채널A 4.063%, MBN 4.233%로 집계됐다. 보도전문채널은 YTN 3.995%, 연합뉴스TV 3.488%다.

주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CJ ENM의 시청점유율은 9.058%로 전년(11.092%)보다 2.034%p 하락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3.853%로 전년보다 0.166%p 상승했다.

텔레비전 방송과 일간신문의 상대적인 영향력 차이를 나타내는 2025년도 매체교환율은 1대 0.51로 산정됐다.

다만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OTT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미디어 이용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현행 시청점유율 산정방식이 실제 매체 영향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신문 구독률을 TV 시청점유율로 환산하는 현행 방식 등을 언급하며 "우리가 소유 집중도를 확인하려는 것인지, 실제 시청 행태를 파악하려는 것인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과 다양성을 평가하려는 것인지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에 맞는 지표와 산정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민수 부위원장은 매체교환율과 시청점유율 산정방식의 현실 반영 여부를 문제 삼으며 반대 의견을 냈다. 특히 시청점유율이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과 변경승인, 재허가 등에 활용되는 만큼 산정 기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무처는 현행 법령과 고시에 따라 2025년도 산정 결과를 도출했다면서도 변화한 매체 환경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연구·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결국 고민수 부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유지하면서 표결이 진행됐고 출석위원 6명 중 5명(과반수)이 찬성해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국민과 함께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내용으로 하는 제1기 비전을 마련·의결했다.

min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