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플랫폼 성장 우선"…획일적 규제보다 이용자 선택권

(서울=뉴스1) 한수민 기자 = AI 고도화로 플랫폼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플랫폼 정책의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플랫폼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보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생태계 구성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개최한 '플랫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세미나에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AI 시대 플랫폼은 사람, 기업, 데이터, AI를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와 시장을 만들어내는 혁신의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차관은 "AI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주요 빅테크 영향력이 더 커지는 한편, 국내시장에서는 공정성과 상생, 이용자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혁신의 속도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지혜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경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AI 시대 플랫폼의 가치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며 "전문 지식 없이 굉장히 쉽게 플랫폼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하고 혜택을 향유하는 사례가 많다"며 "플랫폼은 AI를 활용하고 확산하는 핵심 통로"라고 밝혔다.

이 박사는 플랫폼이 '플랫폼 활용 확대→피드백 데이터 축적·모델 고도화→인프라 재투자→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촉진하는 핵심 성장엔진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박사는 "정부가 독파모 등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투자가 민간의 자생적인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며 "플랫폼이 선순환 구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시대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 우위가 심화되는 현실을 짚으며 국내 플랫폼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플랫폼 정책의 우선적 목표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구글 등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은 이제 AI 풀스택 기업으로 AI·플랫폼 모든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플랫폼, 인프라, 모델, 데이터, 서비스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AI 기술 확보에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서비스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지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산업의 규제 현안과 개선 방안'을 통해 규제 방향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 교수는 플랫폼 규제는 직접적인 행위 제한보다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기존에는 이용자 보호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 AI 기반 플랫폼에서 이용자는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위하고 경험하는 존재"라며 "이용자들이 더 자유롭게 많은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플랫폼 정책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를 통해 이용자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개별화되는 가운데 플랫폼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이나 입법으로 획일적 기준으로 제재를 한다면 플랫폼을 여러 방식으로 이용하고 싶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 아니냐"며 획일적인 규제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선 교수는 생태계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플랫폼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일률적으로 (정책을) 구성할 수 없다"며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거버넌스를 통해 이용자,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인 플랫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회에서는 이성엽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을 좌장으로 황용석 건국대 교수, 황혜선 김앤장 변호사, 김용환 네이버 리더, 구희선 과기정통부 팀장 등 학계·법조계·산업계·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sumin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