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반복되는 '가짜뉴스' 국감…네카오 '한숨'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올해 국정감사는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의 '가짜뉴스'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플랫폼사의 가짜뉴스 논란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국감에 매년 창업주를 부르는 건 본질적인 해결책은 외면한 포털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보기술(IT)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네이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카카오는 산자위에 증인으로 불려 간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국감은 10일부터 시작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다. 과방위 여야 간사는 국감에 참석할 증인·참고인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만큼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증인 확정 마지막 시일이 지나면서 과방위 국감은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이달 말 종합감사 때 네이버·카카오 관련자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추가 증인은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종합감사까지 언제든 여야 간 합의로 채택될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불거진 가짜뉴스 논란과 여론 조작에 집중하고 있다. 네이버는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은 최근 아시안게임 응원하기에서 중국 응원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사실을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포털의 가짜뉴스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7년 국감에서도 당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와 임지훈 카카오 대표이사가 불려 가 포털 뉴스 편집권의 공정성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가짜뉴스가 노출된 경위도 해명했다.

올해도 과방위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려고 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본질적 해결책을 벗어나 포털 길들이기, 창업주 망신주기라고 지적한다.

실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017, 2019, 2021, 2022년에 국감장에 불려 갔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2018, 2019, 2021, 2022년까지 계속 출석했다. 반면 해외 플랫폼 기업은 한국 법인 임원 조차 증인으로 출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가짜뉴스 문제는 매년 반복되지만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창업주 다그치기에 그쳤다"면서 "진짜 해결할 생각이 있다면 창업주가 아닌 실무진을 불러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먼저 법적·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포털과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창업주를 부르는 건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