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 무법지대' 메타버스…과기정통부 윤리 원칙 세운다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 윤리 원칙을 세우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메타버스의 빠른 성장으로 청소년 보호 등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26일 과기정통부는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와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5일에 출범한 민관 TF에서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관계 부처와 이슈를 공유하고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한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 체계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연말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을 중심으로 '메타버스 윤리원칙' 초안을 위한 연구 기획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K-META)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국법제연구원 △경일대 △동국대 △동아대 △서울여대 △서울시립대 △상명대 △이화여대 △중앙대 △카이스트 △한양대 등의 지원을 받아 초안을 마련했다.

초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의 정부 부처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메타버스 유관기관 등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문아람 KISDI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생태계를 위한 '3대 지향가치'와 '8대 실천 원칙'을 소개했다.

문 연구위원은 "메타버스 윤리 원칙 초안은 가상 자아, 몰입 경험, 경제 시스템 등 메타버스 고유한 특징에 주목하여 기존 정보통신분야 윤리 규범과 차별성을 고려하고, 사회구성원의 자율적 노력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원칙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위원장을 맡은 이승민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메타버스 역기능 해소를 위해 법적·사회적 규범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세운다면 개발자,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이용자 등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들이 공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규범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원석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우리나라가 메타버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진흥을 위한 민관협력체계와 함께 역기능 해소가 중요하다"며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교재, 메타버스 기업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등 실제 산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연말까지 최종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