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역대 최대 39.5조…尹 삭감 후 2년 연속 두 자릿수↑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39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2024년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이후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로 확장 기조를 이어간다.

확장된 예산은 인공지능(AI) 중심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는 '7대 SEED' 등 전략기술에 투자를 집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정부R&D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R&D 예산안은 39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2026년 19.9% 수준의 예산 증액에 이은 두 자릿수 증가세다. 이 중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배분·조정하는 주요 R&D 예산안은 33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5% 늘었다.

전날 열린 정부R&D 예산안 브리핑에서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20년간 R&D 예산 연평균 증가율 7.2%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국민주권정부의 확고한 R&D 투자 확대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특히 국가전략기술 기반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를 총력 지원한다"고 말했다.

실제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 AI 반도체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는 총 5조 8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피지컬AI 풀스택 기술 개발에 역량을 결집하고, AIDC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규모 R&D에 착수할 방침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 프로젝트 7대 SEED에는 3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쏟는다. 7대 SEED는 미래 경제·안보 핵심 자산이 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을 뜻한다.

양대 프로젝트를 포함한 AI, 반도체, 양자 등 10대 차세대(NEXT) 전략기술 분야 투자는 11조 원에서 13조 8000억 원으로 늘었다.

성장의 씨앗이 될 신규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3000억 원을 투자한다.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대형 신규 사업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검토 기간을 약 2년에서 3개월로 단축해 투자의 적시성을 높였다.

반면 기초연구 예산은 3조 6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에 그쳤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AI 분야에 예산이 편중돼 기초과학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AI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가 강조됐는데, 이번에 미래를 준비하는 7대 SEED도 예산안에 포함됐다"며 "기초연구나 다른 과학 기술 예산에 소홀히 하지 않고 다 같이 증가다"고 말했다.

또 기초연구 예산이 매년 5% 이상 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초연구 예산은 파격적 확대보다 예측 가능하게 안정적으로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박 본부장은 "지난 정부 때 풀뿌리 연구들이 없어졌는데, 2026년 R&D 예산에서 살렸었고, 2027년에는 그게 2배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 당시 예산 삭감에 따른 기초과학 분야 피해 회복에 대해선 내달 정책연구 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R&D 카르텔'을 언급했고 이후 정부는 2024년도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가 R&D 예산을 5조 2000억 원 삭감한 25조 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당시 과학기술계는 예산 삭감으로 기초연구 생태계가 무너졌다며 반발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