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35.5조·예타 폐지…과기정통부 "연구 현장 회복에 총력"

(서울=뉴스1) 나연준 이민주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동안 정부는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의 R&D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혁신적인 도전을 위한 제도 개편에도 속도를 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연구 현장의 활력을 되찾는 생태계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시절 대폭 삭감됐던 R&D 예산을 복원하는 것은 큰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35.5조 원의 R&D 예산을 편성했고, 기초연구에도 전년 대비 17% 늘어난 2.74조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인공지능(AI) 시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한 것이다.

제도 개선도 이어졌다. 정부는 R&D 예비타당성 제도를 폐지하며 사업 착수 결정을 2년에서 5개월 수준으했고,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해 문제로 지적됐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했다.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석사 우수장학금 수혜자를 60% 확대하고 박사우수장학금도 신설했다.

배 부총리는 "과학기술 5대 강국을 향한 과학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며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K-문샷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도전적, 임무지향적인 연구를 전폭 지원해 넥스트 AI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과학기술기본계획, R&D 중장기 투자 전략 등 국민주권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더욱 체계화하겠다"며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연구 현장이 오직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과기정통부는 17년 만에 부총리 부처로 격상됐다. 부총리 부처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하면서 범부처 조정·협력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고, 과기정통부는 각 부처의 AI 전환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수행했다.

배 부총리는 "과기정통부는 정부의 R&D 연구소 같은 조직"이라며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각 분야에서의 성과들을 부처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부총리는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미래를 잘 만들어가는 조직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마음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며 "남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일에 집중하지 말고 기본에 충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