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우주시대 보험제도 손본다…우주청, 업계 간담회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우주항공청이 상용 발사 서비스 시대에 대비해 국내 우주보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우주항공청은 26일 서울 중구 방위산업공제조합에서 국내 보험업계와 '제6차 우주항공 SOS 간담회'를 열고 우주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SOS는 우주항공 기업의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현장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소통 채널이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위성 발사와 우주자산 운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우주보험은 로켓 발사 실패, 위성 손상 등 대형 손실 위험을 민간 기업이 분산하는 장치다. 상용 발사 시장이 커질수록 기업의 비용 부담과 사업 위험을 줄이는 안전판 역할이 커진다.

우주항공청이 국내 우주보험 인수 현황을 점검한 결과 국내 보험 인수 비율은 낮고 해외 재보험시장 의존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주산업은 고비용·고위험 특성이 커 국내 보험업계가 해외 보험사에 다시 보험을 드는 방식으로 위험을 나눠왔다.

우주항공청은 이런 구조가 민간 우주기업의 비용 부담과 스타트업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우주보험시장 활성화를 위해 명확한 위험 분석·보험료 산정 기준, 전문인력, 시장 수요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우주보험 가입 대상과 책임한도 법제 정비, 표준약관과 가이드라인 개발, 우주보험 전문인력 양성, 기술자문 지원,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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