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우주항공청 이대로면 韓 우주역량 후퇴"
"과기정통부 안은 역량 분산…무책임한 방안"
- 김승준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안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우주개발과 우주탐사를 담당하던 항우연과 천문연은 임무센터라는 명목으로 쪼개어 해체되고 국가 우주개발 역량은 분산돼 국가적 차원의 우주역량과 전략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전문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9시 브리핑을 통해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기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안에서 우주항공청은 우주 분야 연구·국제협력·산업육성·인재 양성 정책을 주도한다.
기존 연구 조직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대학은 임무센터 지정 형태로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사업을 담당한다.
노조는 "임무센터 지정 후보 중 실질적으로 우주개발이나 우주탐사에 관련된 조직은 모두 항우연과 천문연 소속이다"라며 "성공적인 우주선진국의 선례를 따른다면 통합 우주개발총괄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분할하고 약화시켜 형해화시키는 경로를 가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은 향후 10년간 우주 분야 국가 수요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국방부와 국토부 사업은 관할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우주외교, 우주안보는 다루지도 못하는 조직"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전세계 우주개발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분산형 조직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우주산업과 우주전략 경쟁을 감당하겠다고 무책임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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