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재인상 도화선? 美 디지털 기업 차별 논란[뉴스잇(IT)쥬]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지난 주 IT업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美 디지털 기업 차별 논란 △메이플 키우기 논란 △국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통보의 배경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들을 차별한 게 작용했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다. 디지털 규제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이를 계기로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넥슨은 인기 방치형 모바일 게임 '메이플 키우기'의 확률 오류 의혹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용자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초강수를 뒀으나, 해당 게임이 캐시카우로 주목받았던 만큼 실적에는 악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국가 R&D 사업에 적용되던 예타가 도입 18년 만에 일부 완화됐다. 평균 2년이 걸리는 예타로 인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전략기술 연구가 어려웠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추격하는 데 발목을 잡았단 지적이 반영된 결과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트럼프는 한국의 자동차·의약품 등 모든 상호관세 품목에 적용되던 관세를 15%에서 25%로 상향할 거라고 예고했다. 원인 중 하나로 미국 국적 기업인 쿠팡을 향한 범부처 압박 조사, 온라인 플랫폼법 및 망 사용료 등 디지털 규제가 거론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규제와 관세 인상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미국과 직접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공룡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자는 취지의 온플법은 지배적 사업자를 미리 지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 법이 사실상 미국 빅테크를 겨냥하고 하고 있어, 중국 등 경쟁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미국 하원 등에 의해 지적됐다.

망 사용료는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데이터 전송에 따른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 국내 통신사업자(ISP)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국내 통신사들은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들이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만큼 망 투자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 측은 이 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보고 통상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는 "트럼프발 관세 충격은 100% (대미투자법 관련) 입법 지연에 있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과기정통부는 측은 "미국 디지털 기업 이슈는 이전부터 통상 라인을 통해 계속 협의하던 사안"이라며 "상호 호혜적 차원에서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강대현·김정욱 넥슨 대표이사는 메이플키우기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게임 내 어빌리티 옵션 최대 수치 관련 사안으로 사용자분들께 큰 실망을 끼쳐 드리게 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어빌리티는 랜덤하게 붙는 캐릭터 능력치를 유료 과금을 통해 재설정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11월 게임 출시 후 약 한 달간 어빌리티 시스템에서 능력치 최대 수치가 붙지 않도록 설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넥슨 측에 따르면 어빌리티 계산식의 최대 수치 등장 확률이 '이하'가 아닌 '미만'으로 설정된 게 원인이었다. 다만 회사는 지난달 담당 부서에서 안내 없이 '잠수함 패치'를 하거나 실제 상황과 다른 안내를 하는 등 소통이 미흡했던 점을 인정했다.

대통령까지 게임 내 확률 조작을 엄벌하겠다고 나서면서 결국 지난달 29일 이용자의 모든 결제 금액을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올해 1월까지의 게임 누적 매출액이 2103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재무 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08년 도입된 국가 R&D 예타가 폐지됐다.

예타 면제는 500억 원 미만 사업에만 가능했지만, 이제는 1000억 원 미만 사업으로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시의적절한 전략적 투자가 가능해지고, 한국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했다.

다만 신규 사업의 부실 추진을 예방하고자 1000억 원 이상 R&D에는 사전점검 제도를 적용한다. 사업 특성을 고려해 연구시설·장비 구축 등의 구축형 R&D 사업과 그 외 R&D 사업으로 구분해서 새 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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