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도입…쿠팡 "유출 규모 제한적"[뉴스잇(IT)쥬]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정부가 휴대전화(스마트폰)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시범 도입했다.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대포폰 등) 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인 쿠팡은 외부 해킹 시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전체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대비 유출 규모는 극히 일부라며 진화에 나섰다.

게임업계의 이목이 쏠린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 서비스를 시범 도입했다.

안면인증은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을 통해 명의도용 방식의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신분증 스캐너로 위조 여부만 판별했다.

과기부는 "이동통신사는 PASS 앱을 활용해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과 이용자의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안면인증 결괏값(Y·N)만 저장한다"고 말했다. 얼굴 영상 등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즉시 삭제되며, 별도로 보관·저장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통신업계는 안면인증 도입이 대포폰을 통한 보이스피싱·인터넷 불법 도박·불법 자금 세탁·마약 거래 등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한 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 "고객 정보 침해 규모는 제한적"이란 입장을 냈다.

쿠팡은 해커 조직이 전체 회원 수에 달하는 약 3370만 개의 고객 데이터를 스크래핑(크롤링) 방식으로 접근하려 시도했으나, 실제 유출된 정보는 이 중 1만 분의 1 수준인 약 3000~4000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안 시스템이 대량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탐지해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쿠팡의 이 같은 주장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직접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민관합동 조사를 진두지휘한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팀장으로 둔 (쿠팡 정보 유출 관련) 범부처 TF를 향후 과기부총리 주재로 확대 운영하겠다"며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엄중히 조사·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크앤다커' 법정 분쟁이 대법원으로 향한다. 넥슨이 상고장을 제출하고 아이언메이스도 상고 의지를 밝히며 양사의 소송전은 해를 넘기게 됐다.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다크앤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이언메이스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넥슨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양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은 게임 개발 과정에서의 아이디어 도용과 영업비밀 침해를 둘러싼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ideaed@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