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R&D 기업 참여 유도"…분담금 최대 절반으로 줄여준다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정부와 공동으로 국가전략기술 핵심 연구개발(R&D)을 한 기업은 앞으로 비용 분담이 더 줄어든다. 기존의 최대 50%까지 매칭펀드 비율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민관 국가전략기술 최고위 협력체인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가 주최한 '국가전략기술 서밋'에선 이같은 내용이 공유됐다.

정부는 2023년 시행된 '국가전략기술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전략기술을 선정 및 지원하고 있다.

올해 4월 출범한 전략기술 미래대화는 이를 위한 의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조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산학연 다양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미래대화는 서밋을 통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육성계획 및 이행방안을 민간과 함께 모색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전략기술 핵심 R&D의 기업 자부담(매칭펀드 비율)을 완화한다. 또 '신속대응 R&D 자금'을 신설하고, 정부 R&D의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한다. 향후 참여기업의 공공조달이 쉬워지고, 지역특화 산업과의 연계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다.

또 전략기술 분야 대상 세제 혜택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현장에선 △인공지능(AI) 3강 진입 △공급망 위기 속 반도체 기술자립 △양자산업 육성 등 현안을 두고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는 초거대 AI 국가에 걸맞은 민관협업 모델이 필요하다고 봤다. 민·관·산·학이 '통합설계-공동투자-공동기술확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험·실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 및 인재 양성이 숙제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은 국가전략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연계 방향을 소개했다. R&D 관련 대규모 자본투입과 장기간 회수가 필요한 기업에 민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참여자들은 에이전트·피지컬 AI를 반영한 AI 산업전환(산업AX) 관련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AI 기반 신약개발 등 바이오 혁신을 위한 해결과제도 논의했다.

반도체 관련해선 컴퓨팅 성능, 에너지 수급 등 병목을 넘어설 수 있는 도전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한계돌파형 중장기 R&D, 반도체 실증 지원, AX 컴퓨팅 고도화, 전력망 확보 등이 필요하다.

한편 현장에선 두산에너빌리티(소형모듈원자로·SMR), 포스코홀딩스(이차전지), LG사이언스파크, LG전자, LG이노텍(위성통신·반도체 첨단패키징·첨단모빌리티)에서 개발 중인 전략기술을 소개하는 전시 부스도 운영됐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국가전략기술 체계의 고도화를 완료한다. 관련 생태계 조성까지 담은 로드맵을 수립해서 범부처·민간 협력을 바탕으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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