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쿠팡 사태 엄벌 요구에 "징벌적 손배 필요"

(서울=뉴스1) 이기범 김민수 문창석 기자 =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놓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2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침해사고 관련 현안 질의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배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국민 불안감을 높이는 일에는 정부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고 질타하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를 주문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훈기 의원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인정보 유출 시 현재 매출액의 최대 3%인 과징금을 4%까지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에는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와 관련해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외 유사 사례를 분석 중이다"며 "법안 취지에 충분히 동의하고,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