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위원 구성 안 돼 방송·딥페이크 심의 못하고 있어"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옛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 구성이 되지 않아 방송 공정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심의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광호 방미심위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23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직무대행은 "현재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프로그램과 도박·마약·저작권 침해 정보 등 불법 정보 및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등 심각한 민생 피해로 이어지는 통신 심의 안건들이 즉시 처리되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빠르게 위원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했다.

방미심위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구성이 지연되면서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모든 심의가 멈췄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 4월 사의를 밝히고, 6월 초 사직하면서 위원 2명만 남았다. 이후 지난 1일 방미심위가 새로 출범했지만, 새 위원장과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존 위원 승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 직무대행은 "불법 무기·마약·불법 사금융·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 국민들의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자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저희 위원회가 법정 직무와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이행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