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T, 법인카드 부정사용 91건…KAIST도 110억원 결제 적발

회의록·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서 허위 작성해 부정 사용 은폐
최민희 "과기원·과기정통부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

최근 2년간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의 법인·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사례 현황보고 (최민희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4대 과학기술원에 속하는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된 사례가 연이어 드러났다.

단순한 회계 부정이나 개인 일탈을 넘어 국가 연구개발 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GIST에서는 법인·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사례 91건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고, KAIST에서는 법인카드 19개를 이용해 110억 원을 결제한 연구원 등 3명이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GIST는 지난해 7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법인(연구비)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연구원 4명과 유흥성 비용을 집행한 1명을 적발했다. 부정 사용 금액은 총 1258만 5420원이다.

연구원 4명은 해임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유흥성 비용 지출자 1명은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이 연구원들은 회의록과 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식으로 부정 사용 사실을 감췄다. 출장이나 휴가 중인 직원을 참석자로 기재하거나, 같은 시간대 다른 회의에 참석 중인 인원의 이름을 중복으로 기재하는 등 회의록을 상습 조작했다. 일부 연구원은 영수증만 제출한 뒤 부하 직원에게 허위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기도 했다.

KAIST는 지난해 12월 이후 연구비 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특별감사하고 있다. 한 연구원은 2022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 19개를 돌려막기하고 소위 '상품권깡' 방식으로 약 6500건, 총 110억 원을 결제했다.

KAIST는 해당 연구원의 미납 카드 대금 약 9억 원을 선납 후 현재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과학기술원에서 법인카드와 연구비 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쓰이고 있는 것은 일부 연구원의 일탈이 아닌 과기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부실에 따른 구조적 문제"라며 "특히 부정 사용이 반복되고 있는 GIST에서는 총장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be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