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감, 국정자원 화재 공방…재발 방지책 주문(종합)

(세종=뉴스1) 이기범 김민수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화두가 됐다. 여야는 책임 공방을 이어갔고, 과기정통부에는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우편·금융 서비스가 마비된 것과 관련해 "국민께 불편들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사과했다.

이번 사태를 놓고 야당인 국민의힘 측은 주로 이재명 정부의 대응 미흡을 지적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JTBC 예능 출연 논란에 불을 지폈고, 이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비유했다.

이에 배 장관은 "대통령실로부터 각 부처별로 점검 상황을 공유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28일 오전 대통령실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에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했다"고 말했다.

또 "방송 촬영 언급은 적절하지 않은 거 같다"며 “대통령은 (28일) 중대본 회의에 상황 파악을 위해 참석한 게 아니라 오전에 상황 파악을 하고 관련 내용을 점검하는 회의를 3시간 이상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국정자원 관리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백업 시스템을 설치 안 해서 발생한 사태"라고 맞받았다.

같은 당 한민수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가 작은 사고는 아니지만, 어떻게 304명이 희생된 세월호를 얘기하냐"며 "최고 시청률도 거뒀고, K-푸드 홍보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문제냐"고 말했다.

이 같은 공방이 지속되자 배 장관은 "민간은 2022년부터 카카오도, SK도 데이터 이중화를 강조하면서 거의 실시간으로 복구가 된다"며 "백업 서버 구축에 8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이를 더 빨리 구축하고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게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 시스템 복구율을 놓고는 "오전에 보고 받은 내용 기준으론 34% 정도로 1등급 서비스는 100% 복원됐고, 2~3등급은 빠르게 복구하려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