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협력 졸속추진 주요 R&D 후퇴"…예산삭감 책임론 공방

(서울=뉴스1) 윤주영 김민수 임윤지 기자 = 윤석열 정부 때 단행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의 진상 규명을 두고 국회가 검증에 나섰다.

지난해 주요 R&D 예산을 올해의 40% 수준인 10조 원 수준까지 낮추라고 지시한 것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R&D 협력을 급하게 늘리면서, 그 여파로 국내 주요 R&D 예산이 줄었을 거란 분석도 나왔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가 진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이같은 지적들이 이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출범시킨 'R&D 예산삭감 진상조사 TF'의 조사 현황을 질문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문답을 종합하면, 2023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었던 최상목 전 장관이 지난해 R&D 예산안의 삭감을 주도했다.

노 의원은 "최상목 (당시) 경제수석이 총대를 메고 과기부에 (주요 R&D 예산안을) 10조 원에 맞추라고 지시한 것이 과기부 내부 문건으로 확인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같은 지침을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배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배 장관에 따르면 R&D 예산 기획·조정·심의 기구인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설득으로 지난해 주요 R&D 예산안은 약 22조 원까지 확보됐다. 하지만 이는 정부안보다는 4조 원 가량 모자라는 수치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학기술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위축된 점을 꼬집었다.

이주희 의원은"개인 기초연구과제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과제 수가 확 줄었다. 중기부 R&D 포기도 속출했다"며 "이에 따른 매몰비용만 해도 지금 700억 원 이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학기술 산업 인프라 전반에 걸쳐서 위축 효과가 발생했다. 국가혁신 역량이 후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의원은 과기부가 중간보고한 진상조사 TF 내용을 분석한 것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R&D 예산 삭감의 출발점은 2023년 4월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미국과의 R&D 협력을 급하게 늘리면서, 반대급부로 국내 R&D 예산이 줄었을 거란 지적이다.

이주희 의원은 "2023년 윤 대통령은 미국 순방에서 MIT 디지털바이오 석학 등과 만났다. 이후 5월 국무회의에서 'R&D 나눠 먹기'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갑자기 '한미 기술동맹'이란 얘기도 거론됐다"며 "이후 6월 재정전략회의에서 R&D 국제협력을 대폭 확대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8월 미국 교류사업 관련 복지부 예산이 졸속으로 대폭 증액됐다"고 말했다.

배 장관은 "(윤 대통령의) 4월 미국 순방 이후 글로벌 R&D 필요성이 강조됐고, 관련 예산 확보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윤 정부의 플래그십 사업인 '보스턴코리아 사업'도 졸속 추진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주관하는 이 사업은 미국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 추진되는 대형 국가 R&D 프로젝트다.

이 의원은 "정상적으로 심의된 R&D 예산 조정안을 (윤석열 정부가) 뒤집어서 대폭 삭감했고, 막판에 또 졸속으로 4조 원을 증액했다. 특히 복지부 예산을 콕 집어서 1조 원 이상 증액하라고 지시했다"며 "과기정통부는 당시의 전반적인 과정과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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