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불투명해지는 누리호 7차…국방위성 2기 수송도 원점논의"
우주청, 우주업계 일감공백 매우고자 '누리호 헤리티지' 기획
"빠듯한 일정에 내년 예산확보 난항…방사청 협력 끝난건 아냐"
-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누리호 7차 발사를 지원하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이 내년 착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국방위성 2기를 태우겠다는 당초 사업 목표가 좌초되면서다.
9일 우주업계에 따르면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누리호 7차 발사에 국방위성 2기를 싣는다는 기존 계획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있다.
앞서 방사청은 우주청 주관의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이용해 국방위성 2기를 쏘아 올리는 안을 고려한 바 있다. 방사청이 자체 개발 중인 고체(연료) 발사체의 신뢰성이 아직 부족한 탓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결국 고체 발사체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재선회했다.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의 착수 자체가 불투명한 점이 원인 중 하나로 풀이된다.
앞서 우주청은 2027년까지 예정된 누리호 6차 발사 이후의 추가 제작을 연구개발(R&D) 형태로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을 기획했다. 누리호 6차 발사분도 제작이 거의 완료됨에 따라, 우주업계가 일감 공백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약 1578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 누리호 7호기를 제작하는 한편, 다중위성 탑재가 가능하도록 페어링(탑재체 덮개) 확장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방위성 2기를 여기에 싣고, 군에서 관심 있는 경사 궤도로의 발사 이력도 확보할 방침이었다.
문제는 우주청이 이를 R&D로 기획했다는 점이다. 사업비 내역을 고려할 때,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은 신규 개발이라기보다는 단순 반복 제작에 가깝다. 비 R&D 성격의 누리호 제작에 약 1000억 원이 들고, 신규 R&D 비중은 3분의 1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우주청이 요청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반려했다. 2027년 6차 발사까지 끝나면 누리호의 기술 성숙도는 상용화 단계에 이른다. R&D가 더 필요 없는 누리호 제작에까지 예타를 면제해 주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결국 올해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에는 누리호 헤리티지 사업비는 담기지 못했다.
남은 기회는 기획재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받은 뒤, 사업별 예산 증·감액을 결정하는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에서 예산을 받는 것이다. 다만 예결위까지 약 한 달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중간에 국정감사라는 바쁜 일정까지 껴 있다.
무엇보다 방사청과의 협력이 다소 지지부진해지면서, 기재부를 설득하는 당위 역시 떨어진 상태다.
실제로 기재부는 우주청이 타진하는 '국방 예타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설령 국방위성을 싣는다고 해도 태생이 군용 발사체가 아닌 누리호의 제작까지 국방 사업으로 해석하긴 힘들단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주청은 현재 예타 면제 '기타' 유형으로 기재부를 설득하는 상황으로 안다"고 전했다.
우주청 측은 "방사청이 다른 위성도 기획 중이기 때문에 양 기관 협력이 아예 끝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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