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주소 상표권 분쟁 해결할 8기 조정위원회 출범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인터넷 주소 관련 기업의 상표권 분쟁을 조정하는 '제8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를 2일 출범시켰다.

인터넷 주소는 온라인에서 기업이나 상품을 대표하는 중요 디지털 지식재산권(IP)이다. 이를 침해하는 주소 부정 등록이나 오용은 기업에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2004년 위원회가 출범 후 활동을 시작했다.

8기 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반 피싱 사이트 제작, 신규 일반 최상위도메인(gTLD) 악용 등 신종 범죄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식재산권(IP) 및 상표권 분야 학계·법조계·공직자 등 전문가 13명을 신규 위촉했다.

위원장으로는 인터넷주소 지식재산권을 전공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됐다.

이를 포함해 위원회는 총 2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8기는 2028년 10월 1일까지 활동한다.

이상중 KISA 원장은 "위원회와 함께 K-브랜드 및 IP 보호에 한층 힘쓰겠다"며 "기업의 안정적인 온라인 활동 기반을 마련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해외 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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