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전기'냐 '노후 위험'이냐…고리2호기 운명 10월 결정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상업용 원전인 고리 2호기의 재가동 여부가 쉽게 결정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안전성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계속 운전(수명 연장) 결정을 미뤘다.

10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진행한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 계획서 승인안과 계속 운전 허가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위원들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 요구를 제기했다.

다음 회의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23일 재개될 예정이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가동을 시작해 작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이 만료됐다. 2년 6개월째 정지 상태로, 영구 정지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됐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022년 4월 계속 운전 허가를 신청해 최대 10년의 추가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운전이란 최초 허가 시 정한 설계수명을 초과해 운전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따라 연장운전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허가하는 절차다.

찬성 측의 핵심 주장은 전력 안정성과 경제성이다. 원자력은 기저 전원 역할을 하며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특히 여름·겨울 전력 피크 때 원전 공백이 생긴다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이 높아지고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배출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정부가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전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다.

통상 신규 원전 건설은 착공에서 상업 운전까지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원전을 활용하지 않으면 공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가 나온다.

반대 측은 노후 원전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걱정한다. 40년 넘게 가동한 원전에서 기계적 피로와 균열, 배관 부식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도 고령 원전의 계속 운전에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는 것이다.

절차적 하자도 문제로 지적된다. 환경단체들은 한수원의 계속 운전 신청이 만료 후 뒤늦게 이뤄졌고, 사고관리계획서가 테러나 항공기 충돌 등 외부 위협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이 포화 상태에 가까운 점 역시 해결되지 않은 숙제다. 고리2호기 건식 저장시설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명을 연장하면 폐연료 임시 저장 부담이 더 커진다.

원안위는 안전성 보강 수준과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를 두고 추가 검토 중이다. 계속 운전 허가 시 고리 2호기는 2033년까지 가동 가능해진다.

이번 결정은 고리2호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명 만료를 앞둔 다른 노후 원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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