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 사설 서버, 위장 수사해서라도 일망타진해야"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불법 게임 사설 서버를 근절하기 위해 위장 수사와 국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공격적으로 동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와 주식회사 AI SPERA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게임 불법 사설 서버 법적·정책적 대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법 사설 서버는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게임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서버다. 주로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되며, 이를 홍보하는 광고 사이트도 성행한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약 5만 개의 불법 사설 서버가 차단됐다. 2017년 기준 불법 사설 서버 직접 피해액은 약 2조 4385억 원으로 추산된다.

김휘강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게임사들이 불법 사설 서버의 증거를 꾸준히 채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게임사들이 10년 넘게 사설 서버를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완벽한 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피해 사례를 끊임없이 채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집한 증거를 당장 법적 대응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법적 조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모아두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수사 기관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팀장을 역임했던 장준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은 "불법 사설 서버를 담당하던 사이버수사국이 지난해 없어졌다"며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일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도 사라진 상황에서 저작권 범죄 전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장 전문위원은 이러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 수사와 국제 공조 등을 도입해 공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사설 서버를 향한 공격적 대응을 '도청'에 비유하며 설명했다.

장 전문위원은 "과거 누군가 납치되면 피의자의 전화를 도청했는데, 도청 자체는 범죄지만 수사기관은 신속한 추적을 위해 이 방법을 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 등이 위장 수사를 통해 사설 서버 범죄 조직에 잠입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파악해 이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진국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불법 게임 사설 서버는 게임 산업의 대들보에서 발생한 누수와 같다"고 말했다.

시 변호사는 "이는 국가 산업 전체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이며, 전체 K-콘텐츠 생태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