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이구 코오롱베니트 대표 내달 국감증인…中企 기술탈취 도마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강이구 코오롱베니트 대표가 22대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중소기업 기술도용 의혹 관련 질의를 받게 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강 대표는 다음 달 29일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 2차 종합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오롱베니트의 솔컴인포컴스 개발 SW 무단도용 및 해외납품 침해 의혹 검증'을 이유로 신청했다.

솔컴인포컴스는 8년간 코오롱베니트와 기술 탈취 분쟁을 벌였다. 2011년 코오롱베니트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 개발 사업자로 참여했을 당시 솔컴인포컴스에 재하청을 맡기며 거래가 시작됐다.

솔컴인포컴스는 5년 후 코오롱베니트가 자사의 '심포니 네트'(Symphony Net)와 유사한 제품을 개발해 한국거래소에 납품했다며 2016년 법적 대응에 나섰다.

고시현 전 솔컴인포컴스 대표는 "코오롱베니트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무단 활용해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솔컴인포컴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코오롱베니트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배상금은 2000만 원에 그쳤다.

형사 소송에선 지난해 8월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기술 탈취라는 의혹 자체는 인정했으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 전 대표는 "고의가 없었다는 판결은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소프트웨어 기술을 제대로 판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기술을 빼앗겼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해 가장 힘들었다"고 덧붙였다.

국감에서 강 대표를 증인으로 중소기업 기술 도용·탈취 여부, 기술 보호 제도 허점,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 등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국회 요청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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