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구글 광고사업 매각 명령해야" vs 구글 "급진적 조치"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구글의 광고 시장 독점 해소 방안을 두고 미 법원이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올해 4월 구글이 광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그 후속으로 구글의 독점을 어떻게 개선할지 심리에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독점 개선 방안을 놓고 법무부와 구글 측의 입장을 청취했다.

법무부는 구글이 운영하는 광고 거래소 '애드엑스'(AdX)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 측 변호사 줄리아 타버 우드는 "구조적 분할, 즉 AdX 매각 없이는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퍼블리셔 측이 활용하는 광고 경매용 소프트웨어 코드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급진적이고 무모한 조치"라며 반발했다. 구글 측 변호인단은 매각 대신 경쟁사와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광고 소프트웨어 개방, 경매 규칙 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원은 앞으로 2주간 △광고주 △웹사이트 게시자 △기술 전문가 △구글 내부 관계자를 상대로 증언을 청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온라인 광고 시장의 핵심인 판매 도구 부문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브링케마 판사는 지난 4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의 3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부문에서 반독점법을 어겼다고 판결했다.

한편 구글은 이달초 독점 구제조치 결정에서 법무부가 요구한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은 피한 바 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달 2일(현지시간)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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