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중심제 단계적 폐지에 과학기술 출연기관장들도 환영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과학기술 출연기관 수장들도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에 환영의 뜻을 건넸다.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과출협)은 이달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PBS 단계적 폐지를 두고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26일 발표했다.

PBS는 출연기관 연구자가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기관 인건비를 확보하는 제도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등의 주요 재원이지만, 파편화한 소액 수탁과제를 따내느라 현장 부담이 상당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과출협은 "당초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PBS로 인해 출연연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고유 연구개발 임무에 몰입하기 어려웠다"며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수주한 다양한 과제 수행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기관 연구 집중도를 저하하고 대형 연구성과 창출에 장애가 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2030년까지 매년 정부수탁과제를 줄여나가 기관 출연금으로 재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과출협은 정부가 새로 제시한 기술주도성장 전략이 성과를 내려면, PBS제도 폐지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기관임무특화 R&D의 안정적 지원, 기관 운영의 자율성 보장, 인공지능(AI) 기반 기술개발 확대,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과출협은 "출연연이 국가 난제를 해결하고 사회에 유익한 대형 연구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학기술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정부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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