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훼손된 기초연구, 복원 넘어 확대"

(서울=뉴스1) 윤주영 이기범 임윤지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정권에서 축소된 기초연구 투자를 복원하는 것을 넘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배 후보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은 "윤석열 정권은 R&D 예산 삭감이라는 폭거로 대한민국 과학기술계와 연구 현장을 초토화했고 특히 기초과학 분야는 타격을 정면으로 맞았다.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배 후보자의 생각을 물었다.

배 후보자는 "아쉬운 게 많다. R&D 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R&D는 연속성이라는 게 보장이 돼야 하는데, 다양성·연속성 측면에서 많은 훼손이 이뤄졌다"고 답했다.

이에 황 의원은 "개인기초연구 및 생애기본연구 과제 수는 2022년 1만 5932건에서 올해 1만 1829건으로 약 24.1% 감소했다. 현저한 감소고,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이들 과제의) 지난해 집행 건수 역시 2021년 대비 42.9% 감소한 3261건이다. 사실상 기초연구 분야에서 궤멸적인 수준의 축소가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후보자가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풀뿌리 연구를 복원하겠다고 하셨다. 단순히 복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전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동의를 구했다.

이에 배 후보자는 "동의한다"며 "기초연구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다"고 답했다.

또 배 후보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요 재원이 되는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개선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PBS는 소액의 수탁과제가 다수로 쪼개져 있어 연구자의 부담이 상당했다는 현장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황 의원은 "단기 성과 위주의 평가 그리고 연구자가 장기적으로 몰입할 수 없는 연구 시스템이 문제다. 창의적인 연구를 하기는커녕 늘 과제 제안서 쓰기에 연연하고 있다"며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하려면 특히 국가 과학기술의 심장 역할을 하고 출연연의 PBS 제도 개선 및 수권 인건비,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등등 숙원 과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후보자에게 동의를 구했다.

배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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