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새 정부 R&D 철학 맞춰 예산 편성 노력"

(서울=뉴스1) 양새롬 김유승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는 24일 윤석열 정부에서 감액된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새 정부의 철학에 맞춰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R&D 예산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지난 정부 예산 편성 방향대로 이달 말 확정 예정인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새 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추가해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기초연구 복원과 위축된 연구 생태계 복원을 위해 R&D 예산의 안정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며,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불안정한 연구 여건과 신뢰 약화 관련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전략적 투자를 강화하고, 심의기관을 확대해 과학기술 현장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이달 말 R&D 예산 의결 전에 예산을 확대할 수 있나. 구체적인 금액이 언급됐나'를 묻는 질문에 "지난 정부는 R&D 예산을 축소하는 기조였다. 그 기조 아래 편성된 예산이라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렵다고 공감한 듯하다"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6월 말까지 의결해서 기획재정부 장관에 통보하는 법적 절차가 있다. 남은 기간 새로운 정부의 주요 R&D 과제를 긴밀히 논의, 정리해서 의결 시 포함하도록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통보 이후에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내용들이 기재부 단계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정할 때 일부 조정되기도 한다. 그래서 두 가지 단계를 다 포함해서 새 정부의 R&D 철학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간담회에선 이재명 정부 대표 공약인 성장기반 구축 위한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안정적인 R&D 예산 확대, 청년과학기술 인력 지원 대폭 확대, 기술주도 미래성장동력 창출 위한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됐다고 조 대변인은 소개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