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 'ICT법의 현재와 미래' 창립 세미나 개최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달 26일 열리는 이번 학회는 통신·전파·데이터·인공지능(AI)·플랫폼·정보보호 등 정보통신기술(ICT) 법이론 연구를 목표로 한다.

학회는 특히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통신법 분야를 연구한다.

학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법이론 연구가 부족했던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보통신 분야 정부 조직 법제 개선 등 행정조직법과 ICT법 차원의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대 회장은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 고려대에서 정보통신법과 정책을 연구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로 문을 연다. 이어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주요 발제는 네 가지 주제로 나뉜다. 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이 정보통신법의 정체성과 향후 과제를, 김태오 창원대 교수가 통신·미디어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다룬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AI·데이터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를 발표하며, 계인국 고려대 교수가 정보통신 분야 정부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은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경원 동국대 교수(정보통신정책학회장), 허준 고려대 교수(한국통신학회장), 강재원 동국대 교수(차기 방송학회장),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봉의 서울대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엄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이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이성엽 회장은 "한국의 IT 강국 신화가 AI 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