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에 기존 금융 규제 적용하면 안 돼…소비자에 악영향"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핀테크를 대상으로 기존의 전통 금융 규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전통 금융사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자 부작용을 면밀히 분석했다.

6일 이유경 부경대 경영학부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적용에 대한 논리적 결함: 핀테크와 금융기관의 리스크 비교를 중심으로(한양대 이은정 교수, 충북대 김류미 교수 공저)'라는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터넷은행과 상업은행 간 핵심 리스크 지표를 비교·분석한 결과 인터넷전문은행의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며 "핀테크에 전통 금융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자는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4대 상업은행의 총자본 규모가 3대 인터넷전문은행보다 큰 만큼 핵심금융위험이 높고 비핵심금융위험이 크기 때문에 전통금융권에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여기서 핵심금융위험은 위험가중자산(신용위험, 운영위험,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자산규모)을 의미하고, 비핵심금융위험은 시스템위험(특정 은행에 큰 손실이 발생했을 때 금융시스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지는 영향) 뜻한다.

이 교수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메기효과'를 만들며 경직된 금융시장에 경쟁을 촉발했고, 금융 소외 계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무의 위험과 규모 면에서 차이가 큰 전통금융권과 핀테크 기업 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