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가들에게 불법 공유는 자식 뺏기는 공포…불법 웹툰은 범죄다"

(서울=뉴스1) 이정후 김예원 기자

"만화가들에게 불법 공유는 자식을 빼앗기고 생명을 갉아먹는 듯한 공포와 두려움입니다. 불법 웹툰 사이트 운영자는 잡혔지만 불법 웹툰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 불법공유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불법 웹툰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해마다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불법 공유로 피해를 입고 있는 웹툰 산업 대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토론회에는 웹툰 산업 종사자와 수사 당국을 비롯해 웹툰 플랫폼 사업을 운영 중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참석했다.

웹툰 산업 종사자들은 불법 공유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5년 전 '밤토끼'라는 국내 최대 불법 웹툰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붙잡혔으나 여전히 비슷한 사이트가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웹툰 모니터링·국제 수사 공조 필수"

현재 웹툰 및 웹소설 산업은 2조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 이와 함께 불법 공유 시장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웹툰 데이터 분석 기업 코니스트의 강태진 대표는 "2020년 불법복제 트래픽은 366억회로 2017년보다 약 3.5배 증가했다"며 "이는 합법적인 웹툰 플랫폼 사이트의 트래픽 뷰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강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 수립을 위한 웹툰·웹소설 글로벌 침해 모니터링 연례화 △구글 및 클라우드플레어와 협력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한국만화가협회에서 '불법웹툰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훈 이사는 "웹툰 불법복제는 해외 서버를 이용해 일어나기 때문에 국제 수사 공조가 필요하다"면서도 "작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마련하고 웹툰 산업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카카오 "불법 웹툰 근절 위해 협력하겠다"

웹툰 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불법 웹툰 근절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카카오웹툰과 카카오페이지를 운영하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이호준 법무실장은 "불법유통을 대응하는 게 국내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글로벌 대응이 필수라고 생각해 지난해 P.CoK이라는 TF를 마련했다"며 "영어권, 중국어권, 인도네시아권을 대상으로 불법 웹툰을 모니터링해 5개월간 220만여 건의 불법 유통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창작자의 창작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적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 불법 웹툰 근절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 기능을 통해 웹툰 불법공유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충현 네이버웹툰 저작권보호기술팀장은 "시간이 지나면 작품이 무료로 제공되는 네이버웹툰의 특성상 불법 공유되는 시점을 늦추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툰레이더를 통해 불법 복제물 추적에 나서고 있으며 2018년 '밤토끼'와 '먹투맨', 2019년 '어른아이닷컴'과 '호두코믹스' 등 웹툰 불법유통사이트를 검거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웹툰은 툰레이더와 같은 기술적 대응 외에도 저작권해외진흥협회 회원사로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 활동과 '오픈 플랫폼 집중 모니터링 내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웹툰은 범죄다'라는 인식 필요해

웹소설·웹툰 작가들의 피해 증언도 공유됐다. 웹소설 작가인 이수경 전국여성노동조합 디지털콘텐츠창작노동자지회장은 "3년에 걸쳐 쓴 웹소설이 공개 당일에 불법 공유된 적이 있다"며 "웹소설은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 카페 등을 통해 공유되기 때문에 피해액을 추산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한 "다수의 웹소설·웹툰 작가들은 생계가 어려워 겸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부족하다. 동료 작가들은 작가 생활을 그만 두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은 "사람들이 불법 웹툰사이트를 범죄라고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며 "웹툰 불법 공유는 타인의 재산을 뺏는 행위이고 온라인 조직범죄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eej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