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정부조직개편 논의 시작도 안해"(종합)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아직 정부조직개편 논의를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라 말씀드릴 수 없다."

과학자 출신인 신용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24일 과학기술계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과기부총리제 신설이나 항공우주청 신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과기부총리제 신설은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항공우주청 신설은 윤석열 당선인이 각각 공약했다.

신 대변인은 "정부조직개편 TF는 아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고, 팀장이 정해지면 각 분과별로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의견을 모두 수렴해 작업을 해 나갈 것"이라며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은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KBS나 방송문화진흥회 대상의 업무보고는 보고성격이 아니라 간담회 형식으로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KBS나 MBC를 담당하는 방문진에 대해선 정부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KBS나 MBC의 경영상태는 국민세금이 들고, KBS의 경우 수신료도 받고 있기 때문에 형식을 어떻게 하든 상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 방법에 대해서 과학기술교육분과에서 결정되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인수위가 KBS와 방문진을 소환했다고 한다. 간담회 형식을 빌린다지만, 사실상 KBS와 MBC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공영방송 장악 의도를 드러내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럽다. 방송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과기정통부 업무보고…"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방안 논의"

앞서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혁명위원회, 과학기술자문위원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관심을 모았던 거버넌스 개편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는 과기정통부 업무보고에 대해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대응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라는 공감대 아래,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과를 제시하는 방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6월 예정된 누리호2차 비행시험을 통한 위성 자력발사 능력을 점검하고, 4월에 시행하는 데이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등 민간 데이터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R&D 전반의 체질개선과 효율성 확보 방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등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전략·핵심기술의 초격차 R&D전략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SW, 메타버스, 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4차산업위,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로 확대 방안 보고…"미디어 분야 과감한 규제 혁신 필요"

또한 4차산업위와 관련해선 위원회를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자문회의에 대해선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해 과학기술 관점의 정책방향을 제언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과학기술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문기능 등을 실효성 있게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ST와 관련해선 연구데이터 공유 등 출연연간 융합·협업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 창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 업무보고에서는 공영방송 경영평가와 지배구조 제도개선, 허위조작 정보 자율규제 및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급변화는 미디어 융합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 관계법과 방송 광고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차세대 방송통신 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와 메타버스, 모빌리티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 진흥과 이용자 보호 조화 방안,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접근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인수위측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있어 최고의 민간 전문가와 공공부문이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당선인의 과학기술, ICT 분야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와 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미디어 분야에서도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pj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