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는 '패싱' 네이버엔 "이해진 나와"…'국감리스크'도 역차별

(서울=뉴스1) 조소영 김정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5일 구글과 넷플릭스 실무진을 포함한 추가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사업자의 증인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날 중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과방위 국감은 오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종합국감,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감을 끝으로 종료된다.

증인·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출석요구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송달돼야 하는 만큼 역산해보면 22일 국감에 출석할 인사들은 늦어도 15일, 23일에 출석해야할 인사들은 16일까진 증인·참고인 채택이 돼야 한다.

다만 여야간사는 이날 내 모든 증인·참고인 협의를 매듭지을 예정으로 전해졌다. 16일에는 전체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추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명단을 의결했다.

당일 국감인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참고인으로 허성권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유재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위원장을 채택한 데 이어 22일 과기정통부 종감 증인으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홍원화 경북대 총장 △서석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전 원장을 채택했다.

이날(22일) 참고인으로는 △최남용 KCA 전 기금운용본부장 △유정아 한국IPTV방송협회 회장 △임덕기(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 피해자 부친)씨로 정해졌다.

또 23일 방통위 종감 증인으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참고인으로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이사장이 채택됐다. 같은 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종감과 관련해서는 참고인으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김용국 한빛원전 민간환경 안전감시위원회 감시위원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합의됐다.

이중 눈에 띄는 인사들은 옵티머스 펀드 투자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KCA 관련자들과 구글, 넷플릭스 인사들이다.

특히 구글, 넷플릭스의 경우, 과방위가 지난 7일 과기정통부 국감에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이사, 8일 방통위 국감에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두 사람 모두 미국에 체류 중이라 국감 참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8일 방통위 국감 당시 야당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은 다시 대행자를 지정해 다음번에는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 이름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었고 여당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에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간사는 이외 포털사업자 등 나머지 증인·참고인 채택은 마무리짓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 12일까지 모든 채택을 마무리하기로 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포털사이트 편파 편집' 논란을 뜯어본다는 이유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범수 카카오이사회 의장 등 국내 대표 포털 창업주들이 과방위에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드루킹' 김동원씨(포털 댓글 조작)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도한 전 수석(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한 '불법적' 당정 간담회)에 대한 증인 채택 및 한동훈 검사장(MBC·KBS 검언유착 사태)의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이런 주장이 진정성 있는 국감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현 정권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짙다고 보는 입장이다.

과방위 소속 여야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도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섰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이GIO와 한 검사장 등의 채택을 요구하자 "인공지능(AI) 조작 의혹에 있어선 대표이사(CEO·한성숙 사장)나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출석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 또한 "한 검사장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참고인의 일방적인 발언을 과방위가 전달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그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말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국회에 출석한 사례가 많다"고 했고 박성중 의원도 "민주당은 뭐가 두려운 것이냐. 또 선거에서 재미를 보려 하나"라며 "이GIO는 국민에게 이번 일을 당당히 설명해야 하고 우리에게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앞서 여야간사는 포털사업자 증인 채택에 있어 이원욱 과방위원장(민주당)의 중재로 각사 CEO를 부르는 안을 논의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카카오는 CEO를 불러도 합의할 수 있지만 네이버는 일전에 본인이 과방위 국감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 GIO를 꼭 불러야 한다"(박성중 의원)고 주장했다.

박성중 의원은 지난 9월29일 이GIO, 김범수 의장에게 국감 출석을 요청하는 영상편지에서 이GIO의 과거 국감 발언들을 언급하며 출석을 촉구했었다.

그는 "이 의장(GIO)은 2017, 2018년 국감에 출석해 '뉴스 편집 기능을 외부에 두고 공개검증을 받겠다', '뉴스 편집 자문위원회 외부검증을 받겠다',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을 외부에 검증받고 공개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현재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만약 한성숙 사장이 과방위 증인으로 최종 채택될 경우, 한 사장은 국감을 '두 탕' 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을 추궁키 위해 오는 22일 열리는 종합감사에 한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업계에선 정치권이 손대기 어려운 해외 IT기업들은 실무진 증인 채택으로 생색을 내고 국내 IT기업들에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뜩이나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역차별'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데 매년 국감철마다 '국감 리스크'도 해외 사업자는 열외고 국내 사업자만 '만신창이'가 되는 실정이라고 호소한다.

특히 구글의 최근 '플랫폼 독점적 지위'를 앞세워 결제 수수료를 30% 강제하려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고 입맛에 맞지 않는 뉴스편집 문제로 국감때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들어와라"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구글은 한국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도 내지 않고 있지만 네이버의 법인세는 4000억원이 넘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죽이면 해외 사업들로 다 채워질 것이다"라며 "말로는 혁신, 새로운 일자리를 외치면서 신산업에 대해 정치적 잣대만 들이대는 모순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cho11757@news1.kr